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인천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
[건물등철거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89] 건물등철거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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